법령 징수법 제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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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징수법 제2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13년

1. 서울행정법원 2013.02.01 선고 2012구합10864 판결
  종교 목적 재산이라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음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징수법

2. 서울행정법원 2013.02.01 선고 2012구합27527 판결
  종교 목적으로 사용한 재산이라 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은 아님[국승]
   종합소득세
 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징수법